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오늘의 명언 :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 제임스 M. 배리)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건설업양도양수/건설업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공사업 중에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업내용 및 공사예시와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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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는 공사업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정한 등록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000만 원 이상
사무실	필수보유 (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건물 이어야 함.)
장    비 (자기 소유 등기)	없음
조합출자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총 기술인 2명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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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운영하시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법정자본금도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기간을 예치한 후,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자본금에 대한 증명으로 제출할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기간이란, 신규는 21일, 기존법인의 경우는 31일 이후를 말합니다. 이 기간동안 자금의 변동없이 1억 5,000만 원 이상을 예치 및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은 연말 정산 시 증명이되어야 사업을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건설업 면허 등록에서 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장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은 상관관계가 없지만, 특정 공사업에서는 측정과 조절을 위해 특정 장비가 필요하여 기본 장비의 사양을 지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근코크리트공사업은 지정된 장비는 없으나, 시설인 사무실은 필수로 보유 해야하는 등록조건입니다. 사무실의 조건으로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사무실로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업종과 함께 사무실을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며, 무허가, 가건물, 주택용 등 사무실로 부적합한 곳에 사무실을 꾸미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실의 접합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건물외부사진,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내부도 등을 면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하나하나 등록조건을 설명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늘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세상살이가 맘처럼 쉽지는 않지요.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조건에 맞추어 따라가야 하는 것도 있더군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여 불의의 사고에 보증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일정금액을 예치함으로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공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변수가 대한 대비라고 하면 이해가 될 듯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신규회사일 경우 신용등급이 C등급이므로,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1좌 당 금액은 983,168원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금액이며, 2020년 7월 기준이고, 변동이 있음)이며, 해당 좌 수에 금액의 합산을 예치함으로써 공제조합 출자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문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이란, 그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은 기술인으로써 상시 근무 조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의 자격은 위의 표의 기술능력을 참조 하시고, 기술인의 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만 면허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 2명 이상의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 양식에 준하는 기술인 보유 현황표, 사업체에 기술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4대 보험 가입 증명원 등의 증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에서 업급한 4가지의 등록기준은 건설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지만, 철근콘크리트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는 것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이란, 항상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하고, 기준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대상업체로 지정이되어 면허 정기나 취소까지도 될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영컨설팅은 항상 믿들 수 있는 신 컨설팅과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2020년이 2틀 남았네요...올해는 지나간 해로 간주하고, 새해에는 이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과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신 컨설팅이 포스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업 운영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사업 경영에 대한 궁금증은 신 컨설팅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시고,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등록문의는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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