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1. 14:28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전문업체 신컬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네요...내일 부터는 아침기온이 뚝 떨어지니 따뜻한 외투를 챙기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경기도좋지 않은 요즘 건강관리에 더 신경써야겠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이번 신컨설팅의 포스팅은 전문건설공사업 중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업 중 시간이 오래되어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시설물이 점점늘어나고 있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달 9월16일에 입법예고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개편으로 인해 앞으로의 진행에 궁금증과 의문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한 후,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2023년 말까지 유지보수와 관련된 6개의 전문건설업 대업종 중 3개를 선택하여 면허를 전환할 수 있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할 경우는 건축/토목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으로 전활할 경우 기술능력과 자본금 등에 대한 등록기준은 2026년 말까지 등록기준을 갖추면 되도록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자율적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4년 1월에 업체의 실적과 기술능력 등 고려하여 1개의 전문건설업 업종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당연히 한개의 업종보다는 3개의 업종전환이 유리하며, 주력분야 취득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내에 자율전환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건설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 실적가산 적용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터 시작하는 사전등록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공사실적을 최대 50% 절반의 실적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업종전환을 하면 기존실적적용이 30%, 2023년은 10%로 점점 낮아지므로 미리 준비하시어 최대의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전등록으로 업종전환을 마치게 되면 2023년 말까지 지존에 보유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업자로 입찰에 참가하셔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공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정비/관리하고,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공사를 한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건축물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와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보수/보강 및 변경을 하는 공사,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진행되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 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으로 공사를 하실 수 없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이번 포스팅부터는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기준의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이 시설 및 장비인 사무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설립 및 전문건설업의 준비를 위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므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 시설은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물론 사무용품/통신설비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보유의 입증을 위해 면허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회사입간판이 보이는 사무실 건물 내/외부사진, 사무실배치도(치수는 실제 치수입력)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장비를 아래표와 같이 갖추어야 합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 만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역폭측정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 장치(망치,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비(resistivity),
전위측정장치(half-cell potential)
장비뿐만 아니라, 면허등록에 필요한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신컨설팅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 : 자본금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법정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법인이나 회사 통장에 일정기간(최소 20일 이상) 금액의 변동없이 유지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회하여 발급 받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해면 법정자본금 준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법정자본금 입증이 마치고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신규법인 C등급)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시 제출하시면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하자/보수/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것을 바탕으로 공제조합이 보증을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81좌(신용등급C등급 기준)이며, 1`좌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23일 기준)입니다. 출자금액은 75,442,266원이며, 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금 예치 전에 정확한 금액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출자한 예치금은 법정자본금으로 인정되며, 면허발급 이후에 공제조합에 재방문해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면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각 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4.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기준 :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위의 3가지 등록기준을 준비도 중요하시만,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등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직접 공사를 해야 하므로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4명 이상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만 인정된다는 점도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신 후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복잡하고 힘들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인 신컨설팅과 함께 하신다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를 다시 한 번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법인설립 → 등록기준 4가지 준비 → 필요한 제반서류준비 → 사무실 관할 지역 군/구/시/도 담당공무원에게 접수 → 법정근무일 20일 (한 달)내 면허발급 → 공제조합 예치출자금 증권 전환
기존법인이 전문건설업을 추가등록 하실 경우에는 위이 법인설립 단계에서 에서 가결산 재무재표확인을 통해 실질자본금에 대한 입증만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개편에 대한 내용과 면허등록기준 및 면허발급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컨설팅의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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