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 15:19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9월의 시작이네요... 벌써 가을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수선하게 시작한지 얼마 안 된거 같은데 올해도 벌써 마지막 절기에 가까워졌네요~~
금 주에 태풍이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고하니, 대비 잘 해서 피해가 없어야 겠습니다.
오늘은 신컨설팅에서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다른 말로 금속창호면허라고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는 어떠한 공사가 있고, 그 범위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포스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창호공사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 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로써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이 창호공사라고 합니다.
2. 금속구조물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의 구조체 재료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체,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나,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과 경계, 방호,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그리고, 천정 및 건식벽체, 강제벽체, 경량칸막이,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방호울타리, 휀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방음벽, 방음터널, 교량안전전검시설, 버스승강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가 있습니다.
3. 온실설치공사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임업, 원예용 등의 온실의 설치공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닐하우스공사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전문건설업등록과정을 거쳐서 면허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소액(전체공사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없이 시공을 하여도 무방하나, 그 이상의 공사금액일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소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공사진행 적발 시 관련법령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원칙이므로 꼭 면허를 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부터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제출을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출자 / 기슬능력 / 장비 및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액은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 만원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즉,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억 5천 만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증빙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세무사나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컨설팅에서는 전문담당세무사를 상시 대기하고 있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를 해드릴 수 있으나,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 02-2202-6008 신컨설팅 최희범 부장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던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규로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받으실 경우와 이미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추가로 전문건설업종을 진행할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자산이 공동사업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필히 면밀히 검토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 두번째로 필요한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회사를 설립하고자하는 지역의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을 먼저 확인하셔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으신 후, 자본금 중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신규일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C가 기준이므로 54좌를 출자하셔야 하고, 기존회사가 추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규일 경우 54좌 × 931,386원(2020년 7월23일기준)이므로 50,294,844원 약 5천 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후에 관할 시/도청 담당부서에서 건설업등록신청서와 기타 제반서류을 충족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면허가 발급되면 예치금은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게 되고 조합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해 세번째로 필요한 등록조건은 기술능력입니다.
전문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처럼 전문건설업이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안전하고 적합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기술능력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인 보유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입사확인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기술인 자격증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인은 하나의 회사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중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인의 자격내용과 구분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설계 전기 전기공사 |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중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 |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으나,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기계와 설비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사무실의 유뮤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영위할 지역에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사무실로 부적합한 시설에 있는 사무실은 불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담당 공무원이 사무실을 실사해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면허발급이 늦어지거나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근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집기는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및 팩스 등)
오늘은 신컨설팅에서 전문건설업의 한 종목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조건 및 공사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과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컨설팅 최희범 부장에게 연락주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신컨설팅 >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알아보기 (0) | 2020.09.14 |
|---|---|
| 도장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과 도장공사업 내용 총정리 (0) | 2020.09.03 |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과 면허발급 절차 살펴보기 (0) | 2020.08.24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서 면허발급까지 (0) | 2020.08.20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의 모든 것 (0) | 2020.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