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1. 14:14ㆍ신컨설팅/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 컨설팅의 최 희범 부장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면허 등록을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 건축 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의 기초인 토목작업과 골조를 마치고 나면 건물의 내/외부를 마감하는 부분을 실내 건축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포스팅 시간에는 실내 건축 공사업의 사업내용과 공사의 예시, 면허 등록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건설업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등록기준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및 타이밍 등 전문적으로 면허 등록을 해 보지 않은 분들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 건설업의 면허 등록입니다.
불필요한 시간소비나 이중 비용이 들지 않도록 건설업 면허 등록은 믿을 수 있는 신 컨설팅에 의뢰하시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 건축 공사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어턴 공사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의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실내 건축 공사 : 건축블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건축 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 목재창호/목재 구조물 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의 공사의 종류 및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 건축 공사 : 실내 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이 이에 속하지만, [건설 산업 기본법] 제4호 및 제5회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 목재창호/목재구조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 하는 공사 등이 이에 속합니다.
위와 같은 실내 건축 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 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면허 등록 신청을 하여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공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 자본금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 | ||
| 사무실 | 필수 보유 (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근린생활 시설이어야 함) | ||
| 장 비 | 없음 | ||
| 조합출자 | CC등급 43좌, C등급 54좌 | ||
| 기술능력 |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 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
||
그럼,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 사무실
각종 건축물의 실내 공사를 시공하는 실내 건축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의 보유입니다. 사무실은 회사(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을 위해서는 사무실의 기준에 합당해야 하므로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내 건축 공사업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고, 겸업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인과 직원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사무용품, 통신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인정이 되지 않는 무허가, 조립식건물, 가건물, 주택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건물 외부사진(입간판 포함),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배치도나 평면도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등록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 자본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밑천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물건을 팔아도 물건을 미리 준비해야 할 자금이 필요 하듯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인 실내 건축 공사업은 법령으로 정한 법정자본금을 준비하고 이를 증명해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회사명의 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신규회사는 21일, 기존회사가 전문건설업을 추가로 진행할 경우에는 31일 이상을 자본금의 변동없이 통장에 보유하신 후,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뢰하여 재무제표 관리 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서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시면 법정자본금에 대한 증빙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번 포스팅에서 이야기 했듯이 자본금은 공사업 면허 신청 시 뿐만아니라, 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하므로 재무제표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정산, 사전 경보 시스템을 통해 실태조사를 받아 사업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3.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보유와 법정 자본금에 대한 증빙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고 나면, 다음으로는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업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지만, 면허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이유는 공사업을 하시다가 발생 할 수도 있는 불의의 사고, 하자보수, 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것을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출자금액은 신규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이 C등급이 기준이며,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CC등급일 경우에는 43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1좌 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기준)입니다. 하지만, 좌 당 금액은 변동이 있으므로 건설업 면허 등곡 신청 시 공제조합에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금액을 예치 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시면 공제조합에 출자했다는 증빙을 갖추게 됩니다.
4.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 기술능력 (기술인 보유)
실내 건축 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의 보유가 마지막 등록 기준입니다. 기술인은 회사에 상시 근무 조건으로 채용이 하거나 회사 대표나 임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인의 보유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문기술인 보유 현황표와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기술인 자격증 사본 등을 면허 등록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인의 자격조건은 [건설 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진한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총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기술인이 이직이나 퇴직으로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기술인을 교체 채용하고,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회사운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면허 발급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관련 자격의 종류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기타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필요한 기업컨설팅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 자문 전문 브랜드 - 신 컨설팅 (SHIN International)
www.shinkr.com
오늘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 건축 공사업의 공사내용, 공사예시, 면허 등록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부터 추위가 풀린다고 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고,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휴일이 있는 주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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