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등록 및 경영컨설팅 전문업체 신컨설팅의 최희범부장입니다. 다시 한 주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가을도 금방 지나갈꺼 같아 아쉽네요...

 

건설업면허 등록의 최강자 신 컨설팅!

 

오늘 신컨설팅의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중의 하나이고, 많은 면허 등록을 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사업내용과 면허 등록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알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을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의 예로는 실내공간의 구조체를 제작 하거나 마감하는 공사와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들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써 목재로 딘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로 만든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로는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 하는 공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의 보유는 필수 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만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이어야하고 겸업이나,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최근 개인사업자로 경미한 공사를 하는 사업자분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득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셔서 확인해보니 주택용 건물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을 구해서 진행해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표기에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인 및 직원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도 갖추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면허 등록 시 제출 자료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화사명이 포함된 사무실 건물 외부사진, 사무실 내부 사진, 사무실 배치도 등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원 이상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을 위해서는 사업자명의 통장에 최소 20일 이상을 예치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가 전문건설업을 추가등록 할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인정 자본금의 금액이 등록기준에 합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당사 신컨설팅은 전문건설업 분야의 전문 회계사, 세무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건설업면허 관련문의는 신 컨설팅의 최 희범부장과 함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 20일 이후에 자격을 갖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재무관리상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하시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3.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 등록기준을 갖춘 다음에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무실이 위치한 관할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 이유는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사고, 공사불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주는 위함입니다.

 

조합의 출자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공제조합 신용등급에 따라 CC등급은 43좌 / C 등급은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구요, 1좌 당 금액은 931,386원(2020년 7월 23일 기준)입니다.

 

이렇게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한 뒤, 제반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고,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하시면 공제조합 출자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 기술능력(기술인 보유)

 

전문건설업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기술인은 업종에 따라 자격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기준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 기준을 살펴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의 관련 종목의 기술자력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취득자의 분야별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 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실내건축공사업을 위한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인 보유 현황표, 기술인 자격증 이나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 4대 보험 가입 증명원을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시, 면허 등록기준을 갖추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체크해 보았습니다. 즐거운 한 주의 시작이고,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 잘 체크하시고, 막바지로 가고 2020년의 마무리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